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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계약서 작성은 단순히 서명을 하는 행위가 아니다. 계약서 한 줄에 따라 수천만 원의 전세금이 보호될 수도, 사라질 수도 있다.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나서야 문제를 깨닫는다. 법적으로 유효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조항들이 있다. 이 글에서는 전세계약서의 필수 항목과 특약사항 작성법, 함정 조항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. 이 글을 읽고 나면, 직접 계약서 초안을 점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다.
✅ 1. 기본 계약서 형식 점검
전세계약서는 ‘주택임대차계약서’라는 표준 양식을 사용하며, 다음 항목은 필수로 들어가야 한다.
✅ 필수 항목:
- 임대인 / 임차인 정보 (이름, 주민번호, 주소)
- 임대 목적물 정보 (주소, 면적, 구조)
- 보증금 및 임대 기간
- 계약금 / 잔금 / 중도금 금액과 날짜
- 중개사무소 정보 및 중개보수
💡 주의: 계약서는 2부 작성해 양 당사자 각각 1부씩 보관
✅ 2. 특약사항은 ‘구두’가 아닌 ‘문서’로 남겨야 효력 있음
많은 분쟁은 “그때 그렇게 말했잖아요!”에서 시작된다. 하지만 구두 약속은 법적으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록해야 한다.
✅ 예시 특약:
- 누수, 곰팡이 등 집 상태에 이상 있을 시 임대인 수리 의무
- 계약 종료 후 연장 거절 시, 1개월 이전에 통보
- 월세로 전환 불가 조항
- 반려동물 허용 여부
📌 특약은 직접 타이핑 또는 자필로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함
✅ 3.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처리 일정 기입
계약서에 ‘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며칠 이내로 받을 것’이라는 조항을 넣으면 법적 안전성이 더 높아진다.
예시:
“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필히 받을 의무가 있다.”
✅ 4.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요약
항목체크포인트
인적 정보 | 신분증 대조 필수 |
보증금 액수 | 숫자 + 한글 병기 |
일자 | 계약일, 입주일, 퇴거일 명확히 구분 |
인감 날인 | 임대인이 도장 찍을 때 자필 서명 병행하면 더 안전 |
위임 계약 | 위임장, 인감증명서 동봉 필수 |
✅ 결론: 계약서 한 장이 보증금 수천만 원을 지킨다
전세 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‘법적 보호의 기반’이다. 꼼꼼하게 확인하고, 내가 작성한 특약과 내용을 온전히 이해한 후 서명해야만 보증금에 대한 방어력이 생긴다. ‘믿고 사인했다’는 말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걸 명심하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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